🔎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513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513 판결

[상품대금][집7민,284]

4292민상513 판결 [상품대금][집7민,284]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상품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03;공1975.6.1.(513),8412]

74다17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03;공1975.6.1.(513),8412] 【판시사항】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4292민상제574호 판결 참조) 이 경제적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및 원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설부분은 실질에 있어 기설 제지공장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즙 및 철근콘크리트 스래트즙

선고일	1975.04.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변호사	정보성 홍일원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256조

판시사항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 규정의 취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